李 다주택자 '관행적 대출 연장' 지적에…금융위, 긴급 점검회의(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전 금융권과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현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제한된다.

또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연일 겨냥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과 함께 한 언론 기사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보유한 임대 아파트의 15%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막는 방안을 살펴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기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