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저격…금융위, 시중은행과 실태 파악 나서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으로 언급, 대출 연장 중단 필요성을 시사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파악에 나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기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다주택자 대출은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규제 적용 이전의 다주택자 대출을 살펴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기존의 관행 등 실태 파악을 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쯤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막는 방안을 살펴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되고 은행별로 자체 운영 중이라,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담대 최대 30년 제한 등 특별한 룰이 없어서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