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에 쏠린 눈…'1480원 육박' 고환율에 변수될까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이 맞물리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1480원대에 근접한 가운데 주요 정치 이벤트가 향후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적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막대한 관세 환급에 따른 우려가 달러 약세를 키우며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의 재정 우려가 전면에 등장해 달러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 또한 거세져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무효화 시 수입업체들이 향후 관세 재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을 앞당기는 '선수요'가 다시 발생해 달러화의 글로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권희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1~3월 수입이 대규모로 앞당겨져 이루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관세율이 다시 오르기 전 수입을 서두르려는 선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달러화의 글로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간 갈등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의 후임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하며 연준을 압박했고, 이에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 연방 검찰이 파월 의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우려가 촉발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며 "그간 파월 의장의 사퇴를 종용한 바 있는 트럼프의 태도와 맞물리며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으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민 연구원은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조기총선 계획이 공개된 이후 정치적 약세 압력이 커지며 글로벌 강달러 부담 확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원화와 엔화 동조화 경향이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엔화가치 하락은 투기적 수요의 달러·원 롱플레이를 유인하는 주요 동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율은 지난해 연말 외환당국의 환율 관리에 따른 하락분을 다시 상쇄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14일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환율은 1477.5원을 기록하며 1480원대에 육박 마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