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빚탕감 은닉재산 조사 강화"

(서울=뉴스1) 전준우 정지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 빚 탕감 프로그램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차단하고, 은닉 재산 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13일 이런 내용의 업무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캠코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새도약기금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 4000억 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이 3674억 원을 기여했다.

현재 60만 명의 취약계층 장기 연체 채권 7조 7000억 원 인수를 완료했고, 지난해 총 2조 원의 채무를 탕감해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했다.

정 사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업, 지신보 채권 등 인수 완료하고 연내 누락된 전업권의 채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11만 4000명 대상 9조 8000억 원의 채무 계약을 완료했고, 성실 상환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적극 대응한다.

정 사장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차단하고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은닉 재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의 채무조정 사업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협약 가입에 참여가 저조한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별도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상위 30개 사 중 올해 초까지 12개 사가 가입했고, 그중 9개 사가 3500억 원 정도 채권을 매각했다"며 "다른 금융기관은 2개월에 한 번씩 업권별 채권을 매수할 계획인데, 대부업권은 일반은행이나 카드와 다르게 중요 자산이다 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말까지 대부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도약기금 출범 취지에 맞춰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아니라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여러 형평상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못지않게 지원해 과감한 채무 소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