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못 빌려…정부가 자산 격차 교정해야"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자의 경우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먹고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이분들에겐 돈을) 안 빌려준다"라며 "이런 자산 격차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반대로) 제2금융,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를 가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하는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자산 격차가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격차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이 저금리가 됐을 때,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취약계층 대상 대출이 지나치게 고금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경우 최대한도가 100만 원에, 금리는 15.9%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15.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9.9%까지 내린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포용금융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원래는 기업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 영역에 전부 몰려있다. 시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이고, 주식 등의 가중치는 낮춰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주담대 RWA의 하한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기준은 개선한다. BIS 기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250%, 예외로 400%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해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만 400%를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정책 변화를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며 "의지를 가지고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확 돌아간다. 제도화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