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취약계층 전용 4.5% 대출 나온다…금리↓·한도↑ '크레딧빌드업' 구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이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청년·취약계층 대상 4.5% 대출상품을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리는 정책대출 이용 후 완제 시 은행권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 빌드업'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금융위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금융소외자에게 낮은(3~6%) 금리로 정책서민금융 제공안을 보고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고졸·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 후 확대할 방침이다.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5년간 1500억 원이 공급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등을 위한 4.5% 금융취약게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최대한도는 500만 원이며, 5년간 5000억 원이 공급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3~4% 소액대출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하고,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햇살론 금리는 인하한다. 은행 등 금융권 출연 규모를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다. 금융권·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오는 2027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으로 갈아타 자활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대출 완제 시 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낮추고(6.3%→4.5%), 한도는 늘려(100만 원→500만 원)준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대출 졸업도 유도한다.

은행 이익 등 재원을 활용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은 확대한다. 우선 올해 3조 5000억 원 수준의 은행권 새희망홀씨를 내년에는 6조 원으로 71.5% 확대 공급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도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 출시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중금리 취급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준비한다.

내년 하반기엔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안정보(건보료 납부정보 등)를 집중·활용하는 대안정보센터를 신용정보원에 구축하는 한편, 신용성장계좌(ABC·Account for Better Credit)도 도입한다. CB사에 개인단위 정보계좌를 개설해 본인의 대안정보를 축적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신용사면(9월), 새도약기금(10월) 등 일회성 사면·소각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채무조정제도도 내실화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고, 1월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기능(월 10만 원 한도)이 부여된 체크카드도 출시한다.

이 밖에도 청년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에 우대 혜택을 주는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한다.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귀농·귀촌에 대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연금 개선도 1분기 중 추진한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방에서도 우체국 등에서 예금·대출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