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카드사, 소비자 정보보호 인식 안일…결제제도 개선 마련"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카드사의 안일한 소비자 정보보호 인식을 지적, PG(전자결제대행사)사를 통한 카드결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여전업권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안일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PG사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며 "정부는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캐피탈 업권에 대해서는 사업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보다 깊숙이 다가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에게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평가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생산적 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신기술금융사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여신업권은 이 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카드 업계는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계좌 잔액을 한도로 하는 체크카드마저 발급연령 하한으로 발급·이용이 제한되면,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융 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캐피탈 업계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전달했다.

신기술금융 업계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과 같이, 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의 과제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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