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4억 들여 연구 시작…이르면 2027년 출범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 중 하나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운영을 위해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기금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 설치된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은 최근 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계산은 4억 원을 배정했다.

서금원은 기금의 필요성과 정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원 조성 방식과 운용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기금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개정 필요사항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 15.9% 금리의 최저신용자 대출을 언급하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것을 서민금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비판한 이후 기금 설치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금융권의 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시행 시기'와 '재원 확보'에 쏠린다. 우선 시행 시기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등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5월까지 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구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기금을 본격 가동하게 된다.

재원 확보도 핵심 과제다. 현재 정부는 서금원 운영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사들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받고 있다. 새로 조성될 기금은 이러한 출연 구조를 상설화할 가능성이 크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조성하면 될 것으로 본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해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이 서금원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요율을 지난해 0.035%에서 올해 0.06%로 거의 두 배 인상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 금융' 정책이 강화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출연요율을 추가로 높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기금 설치법안에 출연요율 상향 근거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금 납부 기한을 2027년 초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출연은 2026년 10월에 종료되지만, 기금 설립은 2027년 초에나 가능해 재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출연 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