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LTV 40→70% 원복…이억원 "이자 부담 완화 반영"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70%로 원복한 것과 관련, 시장 혼란만 가중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담대 대환대출 LTV를 70%에서 40%로 줄였다가 시장에서 비판이 있으니 다시 70%로 원복했다"며 "이게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강화했으나, 9일 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70%로 완화한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환대출 같은 경우 은행의 입장에선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규정상 신규 대출로 봐야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봤을 때 있자 부담도 완화하고 신규 주택 수요도 일으키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반영해 세밀하게 고쳐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차등을 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추 의원은 "기계적으로 가격대를 설정해 놓으니 시장 곳곳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비상 상황에선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더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