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등 4대 정책금융 지방공급액 40→45%로…2028년 120조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공급액을 40%에서 45%로 확대, 2028년에는 1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도 지방에 투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대출받을 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되는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한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p)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 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 갈증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민·관이 함께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 재투자 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강화한다.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다른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관들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