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하려면 확실하게"…DSR 규제 강화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 원 규모로 키운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부동산 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00조에서 150조로 커진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자 "전 세계가 기술 전쟁·투자 전쟁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로, 가용 재원을 모두 계산해 150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자금인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75조 원을 마련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 자금 75조를 매칭해 총 150조 원 규모로 만들 것이라는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매년 15조 원씩 5년간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2~3년이 골든타임인데, 매년 2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지금 DSR에 빠져 있는 자금이 많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스케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 규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은 불리하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도 조속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