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배드뱅크' 새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탄력붙을까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이억원 후보자를 임명하며, 113만여 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 '배드뱅크' 설립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새 수장 임명이 늦어지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협회간 배드뱅크 관련 '매입 협약식'이 돌연 취소되는 등 동력이 약해졌는데, 새 수장 선임과 함께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르면 오는 29일 금융협회와 '배드뱅크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2일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복수의 금융협회에 따르면 '일정 조율' 차원이지만, 취소 사유에 대해 캠코 측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조직개편 등 이유로 협약식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캠코는 그간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손보협회, 대부협회 등을 대상으로 배드뱅크 설명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운영을 위한 수행자문사 선정을 완료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도 착수해 속도를 올려왔다.

당초 계획은 이달 초 금융협회와의 협약식 후 내달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달 들어 속도가 줄어들었다. 금융위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고,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져 정책 동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재경부-금감위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데, 배드뱅크를 담당할 과가 어느 조직으로 흡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평균 5%'인 것이 알려지면서, 영세 대부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통상 대부업체는 자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20~30% 가격에 매입하는데, 이를 일괄 5%에 매각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25%p 손해를 보고 파는 셈이다.

배드뱅크 운영 재원(분담비율)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간 금융사 4000억 원을 두고 금융협회간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권이 약 36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금액을 두고 협회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며 배드뱅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금융당국과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장 선임과 동시에 협약식 날짜도 최종 조율 중이다. 현재까진 오는 29일 부산 캠코에서 협약식이 열릴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배드뱅크 새 명칭 공개와 함께 '채권 매입가율'이 최종 확정된다. 업권별 분담비율의 경우 별도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입가의 경우 협약서에 들어가기에 협약식 날 최종 확정된다"며 "분담비율은 금융협회간 논의사항이라 확정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