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확대…'한국형 엔비디아' 키운다(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펀드에는 '국민 자금'도 포함되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험성, 인내성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공에서 75조, 민간에서 75조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며 재정은 후순위 참여를 통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AI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반도체, 조선 등 경제 성장 전환이 될 메가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1조 원을 반영했다.

산업은행은 기금 조성을 위해 올해 여섯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지난 △2월 650억 원 △3월 1555억 원 △5월 3882억 원 △6월 1110억 원 △7월 945억 원에 이어 지난 1일 899억 7000만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총 9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 총액을 50조 원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남 방산, 호남 AI데이터센터, 경북 이차전지 등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한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 평가된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담보 위주의 손쉬운 영업 관행'에 대한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전환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금산분리를 완화해 위탁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며 "CVC를 제외시켜 주면, 셀트리온이 5000만 원 투자하면 은행은 5억 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하고, 국민이 선순위로 참여해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후순위를 맨 밑단에 받치고, 은행과 기업이 중간을 받치고, 국민이 선순위로 들어오면 윈윈 구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