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치→해체? '조직개편' 대혼돈…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금융위원회 해체론이 다시 불붙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최종 논의한 뒤 개편안을 마련,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금융위 해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열흘짜리 위원장이냐", "철거반장이냐" 등 반발하며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간담회는 개편 관련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며,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말씀드린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했다.

분위기는 하루 만에 달라졌다. 금융위의 기능 조정이 결국 '간판을 바꾼다'는 것으로 부각되면서 , 조직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 내에서 금융위 기능 분리를 확실시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 등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정책은 재경부로 가고, 감독은 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의 소보처 분리는 내부 반대 의견이 많아 아직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를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치켜세우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