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받은 국정기획위 "벤처·AI 진전 없다" 질타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19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태호 경제1분과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공급망 재편 및 관세 대응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점검됐다.

금융 공약 이행과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 방안과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100조 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도 검토됐다.

정 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과 장기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취약층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채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외국에 비해 미흡했던 재정 대응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I 등 첨단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