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기재부·금융위 개편해야"…민주당에 정책 전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대선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금융권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권 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후 3시 10분 서울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과 '금융공공성 강화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사무금융노조와 민주당은 △금융·통화 정책의 공공성 확보와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 복원 △투기자본 규제를 통한 사회적 손실 방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산업 책임 강화 △노동자 정년 보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정책 협약에 더해 세부적인 정책 요구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노조는 정책 요구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정·경제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비대한 규모를 가진 기재부가 '재정 건전'만 내세우며 공공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면서 규제 완화 중심의 금융정책이 추진되었고 그로 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 부처 개편안과 유사한 요구사항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조와의 정책협약에서도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상호 견제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 관련 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통합 등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

또 노조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 안정'에 더해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전 고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사모펀드가 투기자본 역할을 하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입매수(LB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모펀드의 차입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과도한 부채 의존 인수를 차단해 차입매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사회 대개혁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 협약식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