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4년' 맞은 은행장들, 'ELS 사태 재발 방지' 결의대회 연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장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아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오는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 후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은행장들이 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ELS 사태 후속 대책으로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등 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금융당국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ELS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거점 점포는 일반 점포와 다른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점 점포 내에서도 관련 교육을 이수 및 자격증을 보유에 더해 판매 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 직원'만 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반 여·수신 담당 직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 이해도가 높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만 충분한 고민을 거쳐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한편 전날(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의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ELS 사태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LS는 만기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다. 홍콩 H지수 ELS는 지난 2023년 연계돼 있던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