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고에도 '가계대출 고공행진'…더 센 규제 나오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의 거듭된 대출 억제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제2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이날 회의 후 당국이 내놓을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가계부채 관리방안'(7월1일 시행)과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와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조1000억원 늘었고, 카카오뱅크·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에 빚투 수요가 가세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6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여전히 거세다. 지난달 5조6000억원이 늘어 6월(3조9000억원)대비 증가 폭이 44% 확대됐다. 2금융권에서도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한 달 전 열린 '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 회의'에서 상반기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안착시키는 한편 대출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40%로 강화된 은행권에 비해 60%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2금융권에도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하면 8~9%이기에 하반기에는 3~4%로 맞춰야 한다"며 "7, 8월 숫자를 지켜보면서 경우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너무 간다고 하면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암시했다.

금융당국의 거듭된 경고가 무색하게도 가계대출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추가 규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된 대출 억제 경고에도 집값은 여전히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고, 공모주 등 소위 돈이 된다는 시장마다 빚투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며 "당국으로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번 TF 회의에서 추가 규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