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익성 의문" vs 與 "미래 먹거리"…정무위 국감 뉴딜펀드 공방

(서울=뉴스1) 박기호 송상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뉴딜펀드' 성공 여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여당은 뉴딜펀드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탈(脫)석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은에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 뉴딜사업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셈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산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권은 뉴딜사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산은이 뉴딜펀드 주관사인 까닭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산하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게 없다'는 내용을 담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뉴딜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가 삭제된 것을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 등을 열거했다. 또 산은 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하다"고 낸 성명서도 언급하면서 이동걸 산은 회장을 압박했다. 윤 의원은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은 뉴딜펀드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산은의 최근 5년간 평균 펀드 수익률이 0.25%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인 1.5% 플러스 알파(α)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뉴딜펀드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에 맞추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잔 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모습이라는 뜻)고 허상"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의원도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의 계획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있다"며 "노조에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을 발굴해서 영업을 하면 산업은행의 손실도 걱정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야권의 이 같은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산은 산하 연구소 보고서에 대해선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그린뉴딜에 한정을 하다 보니 과거에 많이 중복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뉴딜 전체에는 데이터댐 등 새로운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뉴딜에서도 과거와 다른 것은 중간단계에서 달성할 목표를 제시했다"고도 했다.

산은 노조의 성명에도 "뉴딜펀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수익률에 대한 우려에는 "손실이 나면 산업은행도 어려움에 처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뉴딜펀드와 관련해 이 회장에게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펀드는 투자인 만큼 손해도 나고 이득도 볼 수 있지만 (그럴수록) 투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수치상의 목표 맞추기나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딜펀드는 정파를 떠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 마중물로 충실히 활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유동수 의원도 "항간에는 뉴딜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미래 먹거리를 선도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많은 역량 집중하면서 국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음과 동시에 손실이 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여권에선 환경친화적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탈석탄에 산은의 적극적인 동참도 촉구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더 투자하지 않고 금융지원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산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여당 의원들의 탈석탄 요구에 국내 석탄화력발전 사업 PF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해외 사업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야권에서 언급한 하나금투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외압 의혹에 대해 "리서치센터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외부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스스로 내렸고 외압 때문에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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