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남기 "2분기부터 韓 경제 나아질 것…수출 개선 기대"

(피지=뉴스1) 장도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분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음에도 현행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7%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6월까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일 홍 경제부총리는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부진한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뒤 "1분기 성장률이 -0.3%로 나왔지만, 성장률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직전 분기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개선되는 흐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효과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는 "2분기부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효과가 반영되고, 지난 1분기 재정이 현장에서 더디게 풀리면서 2분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수출 상황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30~40%가량 하락해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선박수출도 하반기에 몰려있고, 석유화학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역대 최고였던던 지난해 수출 600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수지도 마이너스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40억달러 이상 플러스였다"며 "그런 수준(경상적자)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홍 경제부총리의 일문 일답이다.

-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가 언제쯤 될 거라고 보나? 늦어질 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한 의견은?

▶추경은 5월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5월 말까지라서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추경을 통해 0.1% 정도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6월이나 7월로 밀리면 효과가 줄어든다. 또 추경 규모 6조7000억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적지않다. 지난 2017년에는 추경을 10조7000억원 편성했으나 이중 5조원은 교부금 채무상환이었고 실질적인 추경은 6조원 수준이었다.

- IMF에서 추경과 통화정책의 정책적 조합을 권고했는데 앞으로 통화정책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1분기 경제 지표를 본 시장에서 그러한(금리 인하) 요구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재정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로 가야한다는 권고가 있었고,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낸 보고서에서도 역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명시한 가운데 한국은 완화적 기조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권고가 있다.

-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유러 대외 여건 악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분기 성장률 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대외적 글로벌 경제환경 성장세 둔화와 교역증가율 둔화였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 부진, 세 번째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다. 대외요인도 영향이 컸지만 투자부진도 크게 작용했다. 1분기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조기집행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풀리는 속도가 느렸다. 2분기부터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은 일시적인 요인이고 전체적으로는 민간투자와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릴 만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시 세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이미 유류세 인하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5월 말까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발표 이후 6월 중 경기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장률 하락에 건설투자의 감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관련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안정적인 모습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기 대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끌어다 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 통관기준으로 4월 수출까지 감소했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여서 3월 초에 수출 촉진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들어서 -2%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싱 다행스럽다. 수출 규모(비용)는 줄어들지만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지켜봐야한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30~40% 하락한 점이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4월에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 0.9% 마이너스였지만 전달인 3월에는 플러스인 만큼 하반기 들어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일부 조사업체에서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발표했고 비슷한 시기 선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석유화학 부문의 수출 단가가 11% 떨어졌지만 물량은 8% 늘었다. 하반기에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2분기부터 재정 투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수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경제부총리의 예상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개선되는 흐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재정 효과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 경기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6월 말쯤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진행중이다. 국내 사모펀드들도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모펀드가 국적 항공사를 산다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데 인수 후보의 조건은 무엇인가?

▶산업은행에 포괄적인 권한을 줬고, 어떤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는 아직 자세한 보고를 못 받았다.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새로 인수하는 기업이 가장 확실한 주인이 돼야 한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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