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도 '보증기금 출연료' 면제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빠르면 8월부터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도 정책금융기관 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한다.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은의 온렌딩 대출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업신용보증기금 보증금 출연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렌딩은 산은 등 국책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해주는 간접 자금지원 방식이다.

산은 온렌딩의 경우 신용위험 일부를 분담하는 점을 고려해 은행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금이 현재 면제된다. 이에 따라 2009년 2000억원이던 산은 온렌딩 대출 실적이 지난해 6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수은도 2015년 4월부터 온렌딩을 취급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초기여서 보증기금 출연금을 내야 했다. 금융위는 수은 온렌딩 대출이 2015년 597억원에서 지난해 968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증기금 출연료(약 0.3%)를 면제해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온렌딩 대출금에도 신·기보와 동일하게 농신보 출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농업 법인화 추세로 농업 분야 중소기업 온렌딩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25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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