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보험 파는 '방카' 규제 완화해 보험료 낮춰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 보험료를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는 '25%'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판매 상품도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등 저축성보험으로 한정된다. 2008년 4월부터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설계사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000명에서 지난해 39만6000명으로 오히려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였다"고 지적했다.

설계사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지 않는 점이 확인된 이상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와 더불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대되고, 방카슈랑스 상담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증은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19일부터 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방카슈랑스 이용자 400명 중 약 60%는 '25% 판매제한'에 대해 "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방카슈랑스 만족요인으로는 다른 금융상품과 종합 관리가 가능하고, 접근성·저렴한 보험료 등이 꼽혔다.

방카슈랑스 판매자 105명 중 70%는 판매인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희문 국민은행 WM부 팀장은 "보험 판매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맞춤형 컨설팅이나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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