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살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원칙..집단대출은 제외

(서울=뉴스1) 이현아 = # B씨는 지난 2005년 6월 만기 10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2억5000만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B씨는 만기가 돌아옮에 따라 만기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행원으로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받았다.

은행원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선택하면 만기 일시상환에 비해 10년간 총 3500만원의 이자 절감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은행의 설명을 듣고, 이번 기회에 빚을 조금씩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했다.

# 신혼부부인 C부부는 은행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이사 초기 비용(취·등록세, 인테리어, 이사비용 등)이 다소 부담돼 은행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은행은 C부부에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부부는 은행이 안내한 대로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이 있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살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 분할상환 조건부로 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전액'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대출을 추가로 받아 집이 3채이상이 되거나 소득산정때 신고소득이 적용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대출전액을 비거치, 분할상환식으로 받아야한다.

LTV, DTI가 60% 이하인 경우, 주택소유가 1~2채인경우는 대출일부에 대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정하게 된다. 이는 순수 첫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재계약, 대환, 증액할 때도 적용된다.

소득에 비춰 너무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금리가 오를때 문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책 이름도 신주택대출이라 표현하지 않고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으로 표현됐다. 당국이 설정한 몇가지 예외를 뺄 경우 거치식, 일시상환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능력이 아주 충분해 DTI가 30% 이하인 희소한 경우나 가능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당국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예외는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이나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인 경우,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적금 만기, 기존 주택 처분 등)에는 기존과 같은 거치식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또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도 예외사항으로 뒀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는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비 수도권은 5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