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공적자금 회수율 과장됐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공식 발표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63.13%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Ⅰ은 168.7조원을 투입하고 105.9조원을 회수(회수율 62.8%)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성된 공적자금Ⅱ는 6.17조원을 투입하고 4.51조원을 회수(73.1%)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자금 회수율 및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회수율에는 당초 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의 이자비용 74.29조원(공적자금Ⅰ 73.9조, 공적자금Ⅱ 0.39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회수율을 재산정할 경우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62.8%에서 43.65%로, 공적자금 Ⅱ의 회수율은 73.1%에서 68.65%로 낮아진다.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 또한 63.13%에서 44.31%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금융위는 회수율을 산정할 때 이자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데 매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익은 모두 회수액에 포함한다"며 "이와 같이 불리한 수치는 빼고 유리한 수치만 반영해 회수율이 과대평가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비용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만큼 실제로 투입한 세금 대비 회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회수율 산정에 이자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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