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파행…정의선.허창수 회장 증인채택 충돌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은과 KIC에 대한 국감은 당초 23일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끝내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기재위는 국감에 앞서 오는 31일 있을 종합감사에서 세울 증인 채택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위한 회의라면 (참석) 못할 것"이라며 국감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뒤늦게 도착한 나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증인 채택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정책 점검, 4대강 사업 22조원 투입이라는 재정정책 감사를 기재위 국감목표로 증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

경제민주화 점검을 위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역외탈세 문제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구했다.

4대강 재정정책 감사를 위해서는 양건 전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김준경 KDI원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쪽은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등 민간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위해 재벌총수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고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해 새누리당에 최소한 윤증현 전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요구했고, 도저히 안된다면 김건호 전 사장만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나성린 의원은 사전간사 회의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못받겠다며 결국 4대강 재정책임자 전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날 예정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오늘 예정된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먼저 시작하고 증인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증인문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두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않겠다며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유없이 타당성 없는 국감 파행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4대강 문제에 대한 속내를 보임으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파헤치려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된 한국투자공사 국감 하루 전에 최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이에 기재부 종합감사때 최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장의 사표 제출은 한달 전이었는데 국감을 앞두고 사표가 수리된 것은 국회를 우습게 생각한 것"이라며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 21일까지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심문이 있는 날인데 어제 사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못하겠다는 것은 어이 없는 일"이라며 "기관장이 사퇴해서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국감은 정부에 대한 감사, 즉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잘잘못 따지고 바로 잡는 감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간 기업 불러 챙피주기 윽박지르기 감사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