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신한銀 계좌조회 논란의 '교훈'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박지원, 박영선 등 야당의원이 포함된 정관계 인사들의 은행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 ‘동명이인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다’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논란이 제기된지 며칠이 지났다. 논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17일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계좌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서진원 행장은 17일 저녁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업무 관행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기식 의원실이나 금융당국에 ‘조사결과 자료에 제시된 정치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동명이인’이라는 요지의 해명을 전했다. 자료에 거론된 한 남성의원 이름의 경우 실제로는 여성이었다는 해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측은 시기적으로 소위 '신한사태'가 절정에 달하던 2010년 당시의 일로 현재도 그같은 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곁들였다.

정치인(노회찬 전 의원) 후원계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좌주가 3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김기식 의원실은 전했다.

업무 관행이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의원실쪽은 제보가 2010년 4 ~ 9월 조회내역에 한정돼 조회 빈도수를 이전이나 이후와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에 직전 몇 개월이나 직후 몇 개월간의 조회수를 비교해 신한측 해명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한 상태다.

문제의 계좌조회 목적과 과정의 진실은 규명돼야한다. 감독당국이 해야할 일이지만 정치적 목적의 유명인사 조회가 아니고 보통사람 박지원이나 박영선 등에 대한 조회라고 해도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한은행의 책임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의 특성상 고객 정보 조회는 어느 정도 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출여부와 금리책정때 고객정보가 있어야 결정이 가능하다. 심지어 고객들은 대출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갑내역(소득, 재산증빙 등)을 은행에 통째로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이 무거워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도 그런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금융사 고객 정보나 조회 여부가 정쟁이나 논란의 도구일 수는 없다. 금감원도 상식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빨리 내려줘 고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