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다시 '원톱' 금융감독 시스템, 어떨까?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이번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자는 누구일까.

신제윤 금융위원장일까, 아니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일까. 엄청난 일은 벌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책임을 지울 사람이 마땅치 않다. 왜 그럴까.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대응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도 불완전 CP판매에 대한 경고음을 미리 못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계열사 기업어음(CP)나 회사채를 금융계열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금융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늦춘 점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감장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할 말은 많았지만, 감사위원들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동양의 돈줄을 매몰차게 끊을 경우 남아있는 회생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의 조짐을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정된 인력과 법과 제도상의 한계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지난번 LIG그룹의 사기 CP사건이후 다시 맞은 동양사태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했다. 동양 사태가 처음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감독당국만 몰아붙인다고 해서 다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말라는 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사실상 이원화돼 있는 금융당국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지휘하며 금융감독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동양사태만 보더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부문이 명확히 엇갈리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시 1명의 수장 체제하에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거나, 따로 기능을 하더라도 수장은 1명인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감독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이 담보돼 동양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원들이 '청와대 4자 회동'의 진위여부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도 머리를 한번 맞대볼 일이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