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동양사태 책임론에 예보 " 금감원 아닌데.."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예보는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등 오늘날 동양사태를 예견했다"며 "당시 예보가 시정조치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금융시장을 지원·감시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금융감독원과 함께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예보는 동양증권 계열 증권사 판매 문제점을 포착했다.

예보가 지난해 2월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계열사 무보증 회사채의 모집주선 증권회사로 참여해 총 발행량의 대부분을 판매했으며 투기등급 채권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있었다. 또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이며 회사채 발행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송 의원은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감시자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보가 동양사태 가능성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동양증권이 고정이하 여신이 과다했을 뿐 아니라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 평균 금리보다 오히려 낮았다"며 "예보는 기업어음(CP)과 관련은 없지만 금감원에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등 조치결과에 대해 예보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공동검사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 예보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박민식 의원은 "작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봤지 않느냐"며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역할이 다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제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예보 설립 목적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단독 검사권이 없다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번 사건 보면서 예보가 작년 저축은행 사태와 똑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시정조치권을 갖거나 징계권을 가지면 운영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독자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지만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예보의 동양증권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동양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7월31일 '2011년 4분기 기준 예보의 리스크 감시모형' 평가 결과 동양증권이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돼 '동양증권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동양증권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예보는 다음달인 8월9일 동양증권에 다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2011년 4분기 재무상태 및 리스크관리 요인 등에 관해 귀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예보는 동양증권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예보는 동양증권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않고 1시간여만에 면담을 끝냈다"며 "예보가 동양증권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동양증권의 각종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위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동양증권을 꼼꼼히 관리·감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