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조 매출' 애플 법인세 고작 11억..조세회피 의혹"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이폰 매출액만 1조8802억원(2011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의 법인세율이 0.06%에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상원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1년 해외판매를 통해 22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거두었으나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1000만 달러(법인세율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애플의 조세회피 전략인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애플 제품이 수입될 때 애플코리아가 면세국인 아일랜드 소재 관계사인 ASI(해외애플제품 판매총괄 자회사)와 기술도입 계약에 대한 재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고, ASI는 이를 다시 아일랜드 소재 관계법인 AOI(애플의 해외지적재산권 독점 자회사)에 수수료의 대부분(83% 가량)을 양도해 이미 막대한 기술도입 수수료가 이전된 상황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애플 제품의 판매실적이 좋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최소화된 상태여서 법인세가 부과 안되거나 미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애플코리아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의무가 없어져 조세회피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IBM이나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만우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한계가 있는만큼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