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저축銀 특별계정에 1.1조원 공적자금 요청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 산정시 기획재정부에 5000억원의 재정출연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하기로 한 데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기한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2026년까지 정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총 25조6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파악했다.

금융위는 기한연장으로 마련된 자금을 지금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을 갚는데 쓸 계획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2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들어간 돈이 총 26조7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1조1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의 재정출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1000억원을 무이자 융자로 제공했다.

또한 특별계정의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부실저축은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특별계정을 조성했다며 기한연장에 반대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3월 예보기금 부실 대응과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5년 동안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충당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최대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이후 부실저축은행의 증가로 구조조정 자금이 부족해지자 금융당국은 특별계정 기한을 늘려 예금보험료를 더 쌓을 계획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무산됐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