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현장요구 반영한 '한방'"

박근혜 대통령의 첫번째 국무회의에서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가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가조작 근절은 최근 거래량 감소로 활력을 잃은 증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테마주 열풍과 이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던 시장분위기를 다시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주가조작 근절방안에는 그동안 현장 실무자들이 요구하던 수준의 내용이 충실하게 담기면서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 주나안주나 논란일던 특사경…드디어 당국 품에

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은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금융당국의 실무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조사 직원은 통신사실조회나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이 한결같이 "주가 조작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일일히 경찰의 협조를 얻다보니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전에 피의자들이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권한을 넘겨받은 실무자가 먼저 취할 수 있다. 이제는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게된 실무자가 직접 검찰 지휘아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된다.

추가로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넓어지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를 조사할 경우 금융위 공무원에 한 해 증선위 제청과 검찰총장 지명으로 혐의자 심문과 압수수색 등 권리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 내 불공정거래 담당 인원은 단 1명뿐인 데다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위임한 금감원 내 해당 실무 직원도 53명에 불과했다.

이제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을 지명해 금융위 내에 신설되는 조사전담부서에 배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 주가조작하느니 신고해서 20억원…현장 목소리 반영

포상금이 대폭 강화된 것도 현장의 요구다. 그동안 주가조작 범죄를 신고해 받은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들어온 전체 신고건수가 60건을 넘지못하고 지급된 포상금의 규모도 전체 1억원이 채 못되는 등 실효성이 거의 없던 상황이다.

주가를 조작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이를 신고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은 조사 업무 현장은 물론 언론과 학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식이었다.

포상금 상한선이 20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상향되면서 이제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20억원은 당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던 금액보다 2배나 많은 액수로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으면 했던 제도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며 "시장이 건전해질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 기업단위의 투자도 활발해 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