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 "채권 경색, 신속 대응으로 위기 확산 막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 및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국제회의에서 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4개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outlook), 가상자산(crypto-asset), 기후변화(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차입투자)의 취약성도 부각되는 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FSB는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이하 NBFI)의 레버리지를 포함해 NBFI의 회복력 강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FTX 사태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현황 논의도 이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FSB는 최근 디파이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FSB는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시장 모니터링, 비은행금융중개(NBFI) 회복력,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임을 설명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