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가상자산 상품 도입 지원…관련 규제 정비돼야" (종합)
"미성년자 대상 '주니어 ISA' 도입 지원…투자형 ISA 제도 활성화"
"디폴트옵션에 맞는 상품 개발 노력…공매도 개편 목소리 인지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금융투자업계의 관련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재철 회장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금융투자업계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가 디지털금융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ISA'가 조속히 도입되고, 투자형 ISA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년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릴 적부터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자산을 축적하게 하는 주니어 isa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는 조기 금융교육 효과는 물론이며, 청년의 학자금 마련, 사회진출 비용 준비 등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입자가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연금 상품 개발이 필요하므로, 금융투자업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격 유형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금소법과 관련해 가입자 보호도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편 요구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혁신기업에는 모험자본 공급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종의 비상장 전문투자 펀드인 BDC는 투자자들이 모험자본 공급 주체가 돼 혁신기업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나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 노력 △대국민 금융투자 교육 강화 △디지털·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 모색 △올해 도입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 확대 지원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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