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 제정 1년…커진 스테이블코인 시장, 남은 과제는 시행규칙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제정 1년을 맞으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규모와 거래량은 큰 폭으로 늘었고 금융·결제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됐지만 세부 시행규칙 마련과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1일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18일 2511억 6539만 달러에서 올해 7월 18일 2990억 4706만 달러로 약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USDT는 1627억 달러에서 1899억 달러로, USDC는 628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로 각각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시장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이 기업 간 결제와 해외 송금, 디지털 달러 인프라 등 실물경제 영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수단에서 핵심 금융 인프라로 진화했다"며 "웨스턴유니온과 페이팔 등 주요 기업들이 속도와 효율성, 글로벌 접근성을 이유로 솔라나를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인으로 선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 솔라나 생태계의 성장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솔라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약 162억 달러다. 올해 들어 처리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4조 1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일평균 전송 건수는 약 900만 건을 기록했다.

산업 전반의 성장도 이어졌다.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약 33조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2030년 5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지니어스 법 제정을 꼽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대1 준비자산 보유와 월별 준비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법이다.

다만 규제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다. 미 재무부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는 법에서 정한 시행규칙 제정 시한인 제정 후 1년을 넘겼지만 아직 최종 규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지니어스 법 자체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현재 가장 큰 한계는 시행 속도"라며 "규제당국이 시행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행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규제상 지위에 대한 완전한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공백은 적용 범위"라며 "지니어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일 자산군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은 여전히 같은 수준의 규제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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