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달러 스테이블코인 견제…'미카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유럽연합(EU)이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 개정에 나선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유럽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EU는 미카법 개정을 통해 유럽에서 사업 중이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카법은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으며, 해외에 본사를 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이 없다. 규제 공백을 법 개정을 통해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에 서명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약 97%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의 통화 주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지난해 50% 이상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약 317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미카 개정 논의는 초기 단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 시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