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중간선거 전 통과 '불투명'…내달 24일 분수령"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구조화 법안)의 올해 중간선거 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상원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가 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자렛 세이버그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원 다음 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클래리터법 본회의 표결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이버그 전무는 "다음 달 24일이 사실상 핵심 분수령"이라며 "그 전에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중간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 통과의 가장 큰 변수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꼽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는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들의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다.

세이버그 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래티법은 예외로 둘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자 윤리 관련 규정도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이버그 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윤리 관련 수정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버그 전무는 올해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주 갤럭시리서치도 상원 의사일정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을 기존 60%에서 50%로 낮게 전망했다.

이달 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중간선거 일정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 등 주요 쟁점이 남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예상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생태계 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권은 예금 이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