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칼시 '규제 권한' 놓고 정면충돌…美 CFTC, 켄터키주와 소송전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폴리마켓을 제소한 켄터키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켄터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켄터키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측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켄터키주가 지난주 칼시·폴리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켄터키주는 해당 플랫폼들이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스포츠 베팅·도박 서비스를 운영했다며 불법 영업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CFTC는 소장에서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시장의 운영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가 차원의 감독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으로 켄터키주는 CFTC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아홉 번째 주가 됐다. CFTC는 지난 1년 동안 위스콘신, 일리노이, 애리조나 등 8개 주를 상대로도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으며, 주 정부가 권한을 넘어선 규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각 주 정부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도박·게임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돈을 거는 상품은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CFTC는 켄터키주 의회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거래 수수료의 14.25%를 과세하도록 한 법안도 문제 삼았다.

CFTC는 "이 같은 세율은 사실상 예측시장 사업자가 켄터키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예측시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 예측시장 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지난 2024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급성장했다. 이용자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물론 월드컵 우승국, 금리 결정,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돈을 걸 수 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