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2단계법, 지선 이후 즉시 논의해야…정부안 없어도 간다"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디지털금융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며 "올해는 반드시 2단계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가 바쁜 상황이지만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스타트업의 노력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제대로 터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약 160조원의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다"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와 제도적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발의될지 모르겠지만, 발의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를 토대로 빠르게 법안 심사와 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후반기 심사 과정에 법안을 올려 입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송금, 기관 간 정산, 실물연계자산(RWA),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운영체제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해 '달스코(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쓰나미'라고 표현하며 "결제와 정산, 데이터까지 달러 네트워크 위에 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확산에 대한 방어 수단을 넘어 한국 경제와 산업을 디지털 환경에서 연결하는 공격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로 △지역 상권 기반 '단골 코인' △K-콘텐츠 글로벌 결제·정산 시스템 등을 제시하며 "한국이 남이 만든 규칙을 뒤늦게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질서를 만드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