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안 맞아…국세청도 준비 안 됐다"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 폐지 추진에 나섰다. 최근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사고까지 언급하며 과세 준비 부족과 정책 신뢰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1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을 비롯해 박수영·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 명을 넘었고 청년층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정책수석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시장은 커지는데 규제는 여전히 과거식"이라며 "첨단 산업을 80년대식으로 묶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 투자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힘은 국세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과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갑 복구에 활용되는 '니모닉 코드'를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니모닉 코드는 지갑 접근 권한과 직결되는 일종의 '비밀번호'인데 코드 노출로 국세청에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돼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발표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며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내역 교환 체계(CARF)가 도입돼도 총량 정보만 확보될 뿐 개인별 과세에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5대 거래소 중심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도 "가상자산 소득 기준조차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시각이 아니라 과거 방식으로 시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려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힘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과세 폐지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다는 결론을 냈다"며 "투자 주체인 청년과 업계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 입법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폐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과세 폐지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전까지 여당이 입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2단계 입법과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에 대한 업계 건의도 나왔다. 최 의원은 "법인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당에 2단계 입법 논의를 요청했으나 아직 당정이 합의한 법안을 받지 못했고 의견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블록체인을 일상에 스며들게 한다는 목표로 업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