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당국 '선 혁신 후 규제'에 공감대…"자산 토큰화, 금융권 과제"(종합)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신민경 문혜원 최재헌 기자 =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산이 유통되는 '온체인 금융'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개발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주식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모인 국회·금융당국·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리더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이강일 의원은 우리나라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뜻하는 '소버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온체인 금융 시대가 열리면서 대규모 자산이 모두 해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만 유통되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나라 플랫폼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 (정책)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버린 블록체인'이다"라며 "우리의 블록체인을 개발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물자산토큰화(RWA)에 대해선 "금융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 시스템이 빨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수민 의원은 '선 혁신, 후 규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박스피를 탈피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상법 개정을 추진했듯, 이번(가상자산 산업)에도 혁신이 먼저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그 예로 '1 거래소 1 은행' 규제 폐지와 스테이블코인 산업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입법 방향에 공감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미국은 제도를 먼저 만들기보다 시장을 허용한 뒤 이를 제도권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했다"며 시장 친화적인 접근법을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또 그는 "실물자산의 토큰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금융권의 다음 숙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도 자산의 토큰화, 즉 온체인 금융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데릭 한 미스틴랩스(수이 개발사)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은 "전 세계적으로 '온체인 금융'에 1200억달러(172조원)가 예치돼 있다"며 "온체인 금융은 레이어1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제 상용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논스클래식 대표는 온도파이낸스, 엑스스톡스(xStocks), 시큐리타이즈 등 주식 토큰화 플랫폼들의 사례를 설명하며 토큰화 주식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강 대표는 "토큰화 주식은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다"며 "현재 주식 시장처럼 이틀 뒤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즉시 정산이 가능해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 플랫폼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사 주제인 온체인 금융뿐 아니라 가상자산 입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은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자율 규제를 만들며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업계는 조각난 규제를 끼워 맞추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만을 기다려 왔다"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확한 규제 환경 하에서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하는 방안을 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 부회장은 "업계는 자산을 해외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해 왔다"며 "법이 없던 때부터 자율 규제를 만들어서 커스터디(수탁), 내부통제를 끌어올렸고 라자루스와 같은 해킹 세력을 방어하느라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면서 "전문성 있는 오너십에, 책임과 명예를 건 싸움이었다. 오너십이 섣불리 분산됐다면 이 일은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명예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한다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타트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교한 규제 설계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오상원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 △최혁재 신한은행 AX혁신그룹장(부행장) △최용민 우리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문 AI전략센터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 △김주식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부행장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부사장) △김관식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 △정인영 카카오페이증권 투자금융 총괄 △백승목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상무) 등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