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우 부사장 "온체인, 생산적 금융 실현 가능…과세 제도에 접목해야"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온체인 혁명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생산적 금융'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세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민우 체이널리시스코리아 부사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가넷 스위트룸에서 열린 '제9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해외 거래소, 역외 거래는 기존 과세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이들 거래를 온체인 데이터와 결합하면 과세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대비해 온체인 데이터를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결합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구 부사장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파편화한 가상자산 관련 조직을 통합해 디지털자산 총괄과를 구축하고 있다"며 "동시에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역외 과세 정보를 확보할 준비도 진행 중"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라며 "온체인 정보를 기존의 보호된 자료와 결합하면 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납득 가능한 과세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신고 자료를 보완해 과세 정확성을 높여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의 과세 행정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오상원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 △최혁재 신한은행 AX혁신그룹장(부행장) △최용민 우리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문 AI전략센터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 △김주식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부행장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부사장) △김관식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 △정인영 카카오페이증권 투자금융 총괄 △백승목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상무) 등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