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체 참여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출범…AI 저작권 전쟁 본격화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AI 시대'에 발맞춰 6개 음악 권리자 단체장들이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3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달 26일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참여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전 세계가 따를 새로운 음악 저작권 질서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이번 결집을 주도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선출됐다.

상생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수익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직접 '저작권 관리 기술'을 선점하여 세계 시장의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공격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했다.

전략의 핵심은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해 상생위원회는 저작물 국제 표준 식별코드(ISWC), 논음물 국제 표준 식별코드(ISRC), 유튜브 콘텐츠 식별 시스템(CID), 국가 식별체계(UCI)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의 이용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적·징수·분배하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하여, 저작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단체는 AI 공동 대응 TF 구성, 협상 단일 창구 체계 구축, 공동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개별 대응의 한계를 넘어 통합 전략을 통한 연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6개 단체장이 함께하는 '상생위원회 선언문' 서명식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시하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