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 심사 부적격…내년 출소(종합)

(서울=뉴스1) 황미현 황두현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호중 역시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김호중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김호중은 내년 하반기 출소 예정이다.

hmh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