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 전원책 VS 이재명 언급 실효세율, 누구 말이 맞았나?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이 국내 10대 그룹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대립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밤 9시 방송된 JTBC '뉴스룸-신년특집 토론'에 출연해 "국내 10대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 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며 "잘못된 수치를 갖고 와서 선동하면 되냐.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과도하게 질책했고 손석희 앵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시장 역시 "10% 초반대가 맞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엉터리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제게도 경제 참모들이 있다"고 맞받아 친 이 시장에게 "그러면 참모들 다 자르셔야 돼요"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전 변호사가 주장한 기업 실효세율 17%는 지난 2016년 재벌닷컴이 자산 규모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환산한 수치다. 이에 따르면 17.6%다.

반면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법인세 실효세율 12% 출처는 지난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장감사 자료(12.3%)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18.7%에서 2012년 13%로 감소했다. OECD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25%대로 국내 실효세율은 현저히 낮다.

법인 실효세율에 대한 계산법은 경제 주체들마다 다르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정부 기관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은 자신의 말만 맞다고 우기며 상대를 무안 주고 반론 기회도 안 주고 거침 없이 말을 이어간 전원책의 토론 태도에 대해 "무례하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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