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VAN사 수수료 손볼 것"
밴사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매입이나 카드사용 승인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카드 단말기 사업자를 말한다. 당국은 VAN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줄여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VAN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 연구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거래승인수수료, 매입정산수수료 등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현재 VAN비용은 결제 건당 약 80~150원가량, 평균 120원 정도다.
VAN비용이 건당으로 발생하다보니 소액 결제의 경우 너무 과다하게 매겨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예컨대 1000원짜리 과자를 카드로 구입하면 120원이 VAN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구조는 고스란히 슈퍼마켓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에는 부담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원가산정을 할 때 VAN사 수수료가 고정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원가가 높게 잡히게 된다.
반면 결제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은 VAN사들이 가맹점 유치 경쟁엔 나서 리베이트까지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VAN사 수수료를 비용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 건 또는 전체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건수에서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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