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로 지은 지방 공공시설 전수조사…"재정 누수 차단"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이용률이 낮거나 방치된 시설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분석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 공공시설 건립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단기 실적이나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준공 후 이용률이 낮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국고 지원이 끝난 시설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행정 비효율과 재정 누수를 심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국고보조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점검하고,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학계와 출연연구기관,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합동 연구진이 참여한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총괄 연구책임자인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그간 단순 양적 확충에만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