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인허가 3→1년 단축…정부, 7.9조 기업투자 조기 집행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지난해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다시 열어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우선 현대차가 추진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울산공장 재건축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현재 사전 준비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최장 4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산시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12개월 이내 마친다는 목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없다"며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컨설팅해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 12개월 이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시장도 이달 다시 개설한다. 당시 허용됐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연간 500GWh 규모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추진하며, 약 3조 원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연계한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절차를 1년 이상 줄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6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특례는 2027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해 약 70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인천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도 지원해 제조시설 증설에 약 4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 분리발주가 원칙인 전기·통신공사는 2027년부터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발주기업이 기존처럼 분리발주하거나 종합건설사를 통해 통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팹은 공정 간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세한 차이가 날 때 오류가 많이 생긴다"며 "전기·통신공사를 각각 진행할 때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팹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을 여러 개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은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에 50억 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70억 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고에너지·경량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개발에는 2027~2029년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