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멕시코에 '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해결 요청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멕시코 국세청장과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멕시코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멕시코 국세청장과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양국 간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직접 전달하며 해결을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 현지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당부했다.

다그니뇨 청장은 "한국 기업들에 세무애로가 생기면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멕시코에서 번 소득에 멕시코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한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다시 과세되는 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을 맺으며, 한국과 멕시코도 협약을 체결해 발효 중이다.

다만 협약이 있더라도 양국 과세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은 9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수출 거점으로 삼고 있는 핵심 지역이다. 한국의 중남미 제1위 교역국으로, 교역 규모는 2023년 191억 달러에서 2024년 199억 달러, 2025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양국 세무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세정 분야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실무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 전자세정 경험과 함께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관리 등 세정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다그니뇨 청장은 "한국의 AI 대전환, 특히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다"며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급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다그니뇨 청장은 멕시코 국세청도 온라인 세무서비스 확대와 함께 탈세 위험을 정교하게 선별하는 지능형 세원관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간 세정경험을 계속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21일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지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카를로스 까메로 멕시코 국세청 이전가격 수석과장이 참석했다. 국세청이 연 기업 간담회에 상대국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 기업들은 양국의 세법과 신고절차 차이로 현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멕시코 국세청에 세무신고 안내와 애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요청했다. 까메로 수석과장은 멕시코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세무애로 상담 등 한국 기업과의 소통을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임 청장과 동행한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은 진출기업과 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열었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올해 1월 출범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자산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가격 등 기업과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사항을 다뤘다.

임 청장은 설명회에서 "재외동포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재외동포의 세정지원을 위해 출범한 세금 수호천사팀 제도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