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장소득 평등도 1위→가처분소득 22위…재분배 '최하위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23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집계된 OECD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OECD 29개국 평균인 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개선율이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OECD 비회원국인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루마니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전체 32개국 가운데 31위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연금·복지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이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비교 대상 29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비교하면 22위로 떨어졌다.

지니계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48.3%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13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0.213으로 낮아졌다.

이어 벨기에(47.7%), 핀란드(47.2%), 체코(43.5%), 슬로베니아(42.4%), 프랑스(42.2%) 등의 순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는 2011년 26개국 중 23위에서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개선율 자체는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024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5%로 2023년(17.6%)보다 0.9%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에서 0.399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에서 0.325로 각각 상승했다.

고령층에서도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23년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8~65세에서 13.7%로 OECD 29개국 중 27위, 66세 이상은 29.6%로 28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는 18~65세에서 11.1%P, 66세 이상에서 27.5%P였다.

한국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스위스(0.5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80으로 27위까지 내려갔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순위가 25계단 하락해 비교 대상 29개국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66세 이상 지니계수는 0.160으로 OECD 평균인 0.420의 38% 수준에 그쳤다. 비교 대상 29개국 가운데 가장 작은 감소 폭이다.

오스트리아의 66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871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0.306으로 낮아졌다. 벨기에는 0.870에서 0.222로, 체코는 0.833에서 0.200으로 각각 하락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