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연금·건보 줄줄 샌다…사회보장기금 흑자 15년 만에 '최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 흑자 규모가 지난해 10조 원 가까이 줄면서 1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가파른 고령화로 연금·건강보험 등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32조 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흑자 폭이 9조 8000억 원 축소됐다.

이는 2010년(28조 2000억 원) 이후 최소 규모 흑자다.

경제 덩치와 비교하면 흑자 수준은 더 낮아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전년 1.6%에서 1.2%로 하락해 2007년 공공부문계정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출이 수입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결과였다. 사회보장기금 총수입은 268조 6000억 원으로 9조 3000억 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236조 7000억 원으로 1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 국민들이 납부하는 사회부담금보다 가파르게 늘어 흑자 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쪼그라들면서 정부·공기업의 적자를 상쇄하는 역할은 미약해졌다.

지난해 전체 공공부문 수지는 GDP 대비 -3.1%였지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4.3%였다. 사회보장기금이 적자 비율을 1.2%포인트(p) 완화하는 효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이보다 큰 폭으로 수지 비율을 개선한 바 있다. 당시 공공부문 수지가 -2.7%, 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4.3%로, 적자 비율 완충 폭은 1.6%p였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적자 비율은 2년 연속 -4.3%로 같았지만,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줄면서 전체 공공부문 적자 비율은 0.4%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올해부터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감소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전체 수지 역시 개선 가능성을 예상했다. 이 팀장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2026년에는 적자 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icef08@news1.kr